OSP란 무엇인가 — 웹하드 사업자의 법적 책임

OSP 책임 구조, 결론부터

웹하드 운영사는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해당하지만, OSP 규정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법 파일이 한 건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고가 들어온 뒤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합법 웹하드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자가 올린 파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이용자가 가입 전에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의 내부 필터링 성능이 아니라, 통지가 오갈 상대가 법인으로 특정되는지·분쟁 창구가 언제 열려 있는지·결제를 되돌릴 경로가 남는지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항목뿐입니다.

파일달 데이터 기준 2026-09-21, 등재 활성 사이트는 11곳입니다. 이 11곳이 방송통신위원회 등록 사업자로 집계된 근거는 한 층이 아니라 둘로 나뉩니다. 사이트 화면에 등록번호가 표기돼 공시 자료와 번호까지 대조되는 곳이 9곳, 화면에 번호가 없어 공시 자료에서 사업자 상호로만 확인된 곳이 2곳(파일몽 — (주)웹트리, 지니파일 — (주)트렉션)입니다. 뒤의 2곳은 확인 경로가 상호뿐이므로, 이 글은 11곳을 뭉뚱그려 '모두 등록 사업자'라고 적지 않고 두 경로를 갈라서 씁니다.

'OSP 등록'이라는 제도는 따로 없다

웹하드를 두고 'OSP 등록 업체'라는 표현이 흔히 쓰이지만, 그런 이름의 등록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밟는 등록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은 「저작권법」이 별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앞의 것은 '이 사업을 해도 되는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침해가 벌어졌을 때 사업자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의 문제입니다.

두 법이 서로 다른 것을 묻기 때문에, 등록 사업자라는 사실이 저작권 책임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저작권 대응 절차를 잘 갖춘 사업자라도 등록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 읽는 순간 판단이 어긋납니다.

구분	근거 법률과 조문 제목	무엇을 요구하나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
사업 자격	「전기통신사업법」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해당 유형의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마칠 것	사이트 하단 상호·등록번호 표기, 공시 대조
침해 대응	「저작권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권리자 요청에 따른 삭제·중단, 반복 침해자 조치, 기술적 조치	저작권 정책 문서, 신고 접수 창구
소비자 계약	이용약관(사업자별 사적 계약)	법이 정한 최저선 위에서 사업자마다 다름	결제·환불·자동갱신 조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 제목을 그대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는 의무와, 끝내 이용자에게 남는 몫

OSP 규정의 핵심은 사업자에게 모든 파일을 사전 검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권리자의 삭제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반복 침해 이용자에 대한 조치 절차를 갖추고,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에 요구되는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면 책임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업자의 면책은 '불법 파일이 없었다'가 아니라 '신고 이후의 절차를 지켰다'로 판정됩니다.

이 구조에서 업로드한 이용자의 직접 침해 책임은 사업자의 면책 여부와 별개로 남습니다. 사업자가 면책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업자 자신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문제일 뿐, 그 판단이 업로드한 사람의 책임을 대신 떠안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삭제 요청의 접수와 처리는 사업자 쪽에 기록이 남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즉 '정상 운영되는 합법 웹하드'는 이용자의 방패가 아니라, 권리자 입장에서 대응이 통하는 창구에 가깝습니다.

행위	사업자(OSP) 쪽 쟁점	이용자 쪽 쟁점
타인 저작물 업로드	삭제 요청 대응과 반복 침해자 조치를 했는가	직접 침해의 주체가 됨
공유 링크 배포	신고 접수·차단 절차를 운영하는가	배포 범위가 넓을수록 사적 이용 주장이 약해짐
다운로드	사업자 면책 요건과는 층이 다름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 받았는지가 갈림길
개인 파일 보관	서비스 종료 시 고지와 잔액 처리	잔여 포인트·이용권을 스스로 관리해야 함

가입 전에 실제로 대조 가능한 것은 세 가지

삭제 요청 처리 속도나 필터링 정확도는 외부에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축은 통지가 오갈 상대가 법인으로 특정되는지, 연락이 닿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결제를 되돌릴 경로가 남는지 셋뿐입니다. 파일달은 이 셋을 등재 사이트 전체에 같은 방식으로 수집합니다.

통지가 오갈 상대가 특정되는가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는 「방통위 등록 웹하드 직접 확인하는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여기서는 같은 정보를 다른 용도로만 씁니다 — 삭제 요청이나 환불 요구를 보낼 상대가 브랜드가 아니라 어느 법인인지 특정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주 열은 등록번호가 아니라 법인이고, 등록번호는 그 법인을 공시 자료에서 찾아낼 때 쓰는 보조 열로 내렸습니다.

등재 11곳의 평균 운영 기간은 7.5년이고, 4시간 주기 접속 점검에서도 정상 11개·불안정 0개입니다. 다만 '서비스가 살아 있는가'와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가 특정되는가'는 다른 축입니다. 화면이 열린다는 사실은 요구를 보낼 법인이 화면에서 확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이트	통지·요구를 받는 법인	법인 특정 보조 — 표기 등록번호	접수 창구 형태
밤파일	주식회사 밤커넥트	제3-01-26-0001호	지역번호 일반전화 02-830-0774
꿀파일	주식회사 비이커뮤니케이션	제3-01-24-0063호	전국 대표번호 1555-1326
싸다파일	(주)디씨미디어	제3-01-21-0039호	전국 대표번호 1522-1557
파일스타	주식회사 웹플레이	제3-01-17-0072호	전국 대표번호 1644-4743
파일조	(주)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제3-01-12-0050호	전국 대표번호 1588-2943
파일몽	(주)웹트리	미확인 — 상호로만 특정	전국 대표번호 1833-4725
지니파일	(주)트렉션	명시 누락 — 상호로만 특정	전국 대표번호 1551-5772
애플파일	(주)엠엔티	제3-01-16-0007호	전국 대표번호 1599-9054
스마트파일	(주)스마트크루	제3-01-13-0016호	전국 대표번호 1899-5771
파일썬	(주)마이플	제3-01-21-0035호	전국 대표번호 1600-6093
예스파일	(주)엠엔티	제3-01-16-0007호	전국 대표번호 1599-9052

통지 상대라는 관점에서 표에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파일몽과 지니파일은 화면에 등록번호가 없어 법인을 상호만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이나 환불 요구를 보낼 때 상호 하나를 들고 공시 자료를 찾아 대조하는 단계가 한 번 더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등록번호의 자릿수에서 등록 연도 같은 의미를 유추하지 말고, 화면에 적힌 상호를 공시 자료의 상호와 글자 그대로 맞춰 보십시오. 번호 해석은 근거가 되지 못하고 상호 대조만 근거가 됩니다.

둘째, 애플파일과 예스파일은 법인과 등록번호가 같습니다((주)엠엔티, 제3-01-16-0007호). 대표번호도 1599-9054와 1599-9052로 연번입니다. 브랜드는 둘이지만 통지를 받고 답할 상대는 하나이므로, 두 사이트에 이용권을 나눠 두는 것이 위험 분산이 된다고 읽으면 사실과 다릅니다. 1:1 비교에서 사업자 정보를 나란히 두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 정책 문서의 유무와 위치는 사이트마다 메뉴 이름이 달라 파일달이 같은 기준으로 집계하지 못합니다. 이 항목은 아래 '가입 전 5분' 절차에서 직접 열어 확인하는 쪽으로 넘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기다리는 시간

저작권 통지든 결제 분쟁이든 사업자와의 접촉은 고객센터에서 시작됩니다. 표기된 시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요청이 창구 밖 시간에 걸렸을 때 얼마나 기다리는가입니다. 아래는 가장 불리한 경우 — 금요일 18시 이후 접수 — 를 기준으로, 표기된 운영 시간에서 계산한 최대 대기 시간입니다.

사이트	표기된 운영 시간	금요일 18시 이후 접수 시 최대 대기	주말 표기
파일스타	365일 24시간	없음 (즉시 접수)	있음
파일조	365일 24시간	없음 (즉시 접수)	있음
파일썬	평일 09:00~18:00	약 63시간 (월 09:00)	없음
꿀파일	평일 09:30~17:30	약 63시간 30분 (월 09:30)	없음
싸다파일	평일 09:30~17:30	약 63시간 30분 (월 09:30)	없음
스마트파일	평일 09:30~17:30	약 63시간 30분 (월 09:30)	없음
파일몽	평일 10:00~18:00	약 64시간 (월 10:00)	없음
지니파일	평일 10:00~18:00	약 64시간 (월 10:00)	없음
애플파일	평일 10:00~18:00	약 64시간 (월 10:00)	없음
예스파일	평일 10:00~18:00	약 64시간 (월 10:00)	없음
밤파일	09:30~17:30 (요일 범위 표기 없음)	계산 불가 — 매일 운영이면 15시간 30분, 평일 한정이면 63시간 30분	표기 없음

24시간 2곳과 나머지 사이에는 대기 시간이 0시간과 63~64시간으로 갈립니다. 결제 취소처럼 시간이 중요한 요청이 금요일 저녁에 걸리면 그 사이 결제가 확정될 수 있고, 저작권 통지를 받은 이용자도 월요일 오전까지는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24시간 창구가 곧 좋은 사업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주말에 주로 쓰는 사람과 평일 낮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의 선택은 이 표만 놓고도 갈립니다. 밤파일은 요일 범위가 적혀 있지 않아 주말 접수 여부를 표기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가입 전에 직접 물어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결제를 되돌릴 수 있는가

결제 조건은 OSP 의무와 무관한 사적 계약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축은 금액의 높낮이가 아니라 '분쟁이 벌어졌을 때 되돌릴 경로가 남는가'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를 통한 이의 제기 경로가 남고, 무통장입금은 사업자와의 직접 협의 외에 선택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자동결제냐 1회성이냐보다 이 차이가 먼저입니다.

결제 방식	실측 금액 (표본 수)	분쟁 시 이의 제기 경로	해지 전 총액 확정
월 자동결제 정액제	8,900~9,900원 · 평균 9,809원 (11곳)	결제수단에 따라 갈림 — 카드·휴대폰결제는 청구 단계에서 이의, 계좌이체·무통장은 직접 협의뿐	불가 — 해지 시점까지 매달 가산
1회성 30일 이용권	11,000~15,000원 · 평균 13,300원 (9곳)	위와 동일하게 결제수단에 따라 갈림	가능 — 1회 결제로 총액 확정
첫 달 100원 표기	첫 달 100원 · 이후 정상가 (5곳: 파일스타·파일조·파일몽·지니파일·파일썬)	둘째 달 이후 회차의 결제 방식에 따라 갈림	불가 — 유지 기간에 따라 총액이 달라짐

두 요금제의 차액을 비교할 때는 표본을 맞춰야 합니다. 파일달 전체 평균(자동결제 9,809원·1회성 13,300원)은 모집단이 다릅니다 — 자동결제는 11곳, 1회성은 밤파일·파일몽이 빠진 9곳입니다. 두 값이 모두 확인된 9곳만으로 다시 계산하면 자동결제 평균 9,789원, 1회성 평균 13,300원으로 1회성이 35.9% 비쌉니다. 밤파일·파일몽의 1회성 가격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해당 요금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모양으로 남습니다.

결제수단은 데이터가 확보된 9개 사이트 기준으로, 이의 제기 경로가 남는 쪽과 남지 않는 쪽 둘로 갈립니다.

•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남는 쪽 — 신용카드 9곳, 휴대폰결제 9곳. 카드사나 통신사의 청구 단계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9곳·토스페이 6곳·카드마일리지 4곳은 실제로 연결된 수단이 카드냐 계좌냐에 따라 갈립니다.
• 사업자와의 직접 협의 외에 경로가 좁은 쪽 — 계좌이체 9곳, 무통장입금 7곳, 문화상품권 9곳, 도서상품권 6곳, 게임상품권 4곳. 결제와 동시에 금액이 사업자 쪽으로 넘어가고 중간에서 이의를 받아 줄 곳이 없습니다.

이 주제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 하나 — 통지를 받은 뒤에 벌어지는 일

행위별로 사업자 쪽과 이용자 쪽에 각각 무엇이 남는지는 위 '사업자가 지는 의무' 절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통지가 실제로 도착했을 때의 시간 순서만 봅니다.

1단계 — 권리자의 삭제 요청이 사업자에게 접수됩니다. 요청은 이용자가 아니라 사업자에게 먼저 갑니다. 이 시점에 이용자는 대개 아무것도 모릅니다.

2단계 —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내리고 처리 사실을 기록합니다. 사업자 쪽에는 접수·조치 시각과 대상 게시물의 기록이 남고, 이용자 화면에서는 파일이나 링크가 사라집니다. 무엇을 언제 올렸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여기입니다. 삭제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화면과 게시물 목록을 먼저 캡처해 둡니다.

3단계 — 반복 침해로 분류되면 계정 쪽 조치가 따라옵니다. 계정 정지 안내 화면, 남은 이용권 기간, 포인트 잔액을 이 단계에서 함께 확보합니다. 계정이 막히면 조회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4단계 — 권리자 쪽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업자가 아니라 이용자 본인이 상대가 됩니다. 확보할 것은 통지서 원본(우편이든 메일이든 원본 형태 그대로), 통지에 적힌 저작물명·일시·서비스명, 그리고 그 일시에 해당하는 본인의 이용 기록과 결제 내역입니다.

5단계 — 금액 요구가 붙어 있다면 요구 금액과 그 근거가 통지서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통지의 일시·서비스명이 본인 기록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조가 먼저입니다.

다섯 단계를 통틀어 이용자 쪽에 남는 실무는 하나입니다 — 화면이 사라지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지나 금액 요구를 받았다면 송금·합의서 서명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저작권 침해 관련 상담·신고 창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안내합니다.

또 하나 —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 채 분쟁에 들어가는 일

두 번째 위험은 법이 아니라 신원 확인에서 생깁니다. 위 표에서 보았듯 화면에서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곳이 2곳 있고, 서로 다른 브랜드가 같은 법인에 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불이든 서비스 종료 후 정산이든, 요구를 제기할 상대는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그 법인입니다.

브랜드명만 기억한 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무엇을 근거로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가 사라집니다. 결제 화면이나 카드 명세에 찍히는 상호가 사이트 하단 상호와 다를 때는 어느 쪽이 계약 상대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계 순위는 바뀌어도 계약 상대인 법인은 그대로입니다.

가입 전 5분, 사업자 확인 순서

아래 번호는 '어느 화면을 열어 무엇을 찾는가'입니다. 사이트마다 메뉴 이름과 위치가 다르므로 화면의 성격으로 적었습니다.

1. 사이트 맨 아래 사업자 정보 영역 — 상호·대표자·주소·등록번호가 한 덩어리로 적혀 있는 자리를 찾아 화면을 캡처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부가통신사업자 공시 화면 — 캡처한 상호를 그대로 넣어 검색하고, 표기된 등록번호와 맞춰 봅니다.
3. 이용약관 또는 '저작권 정책'·'권리침해 신고' 메뉴 — 삭제 요청 접수 방법과 반복 침해자 조치 조항이 적혀 있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4. 결제 페이지 — 자동갱신 표기와 해지 경로가 같은 화면에 있는지, 첫 달 할인가와 이후 정상가가 함께 적혀 있는지 봅니다.
5. 고객센터 안내 — 번호와 운영 시간, 그리고 요일 범위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6. 결제 직후 — 영수증·주문번호·약관 화면을 함께 보관하고, 카드 명세에 찍힌 상호를 1번에서 캡처한 상호와 대조합니다.

아래 항목은 확인한 결과가 어떠했을 때 이용을 접거나 조건을 바꾸는가, 즉 판단 기준입니다.

• 공시 자료에서 상호가 찾아지지 않거나 표기 등록번호와 대조되지 않으면 결제하지 않는다
• 화면에 등록번호가 없어 상호로만 특정되는 곳이라면, 공시 대조를 마치기 전에는 장기 이용권을 사지 않는다
• 이용하려는 두 사이트가 같은 법인이면 '분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한 곳으로 센다
• 주말 창구 표기가 없는데 내 이용이 주말에 몰린다면, 최대 63시간 대기를 감수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한다
• 저작권 정책에서 삭제 요청 접수 방법을 찾지 못하면 분쟁 시 연락 경로가 없다고 보고 이용을 접는다
• 자동갱신 해지 방법이 결제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1회성 이용권 쪽으로 돌린다
• 제공되는 결제수단에 이의 제기 경로가 남는 것이 없다면 결제 금액을 최소 단위로 잡는다

등재 사이트의 법인·등록번호·고객센터 정보는 실시간 순위와 조건별 추천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주제에 자주 따라붙는 질문

OSP 등록증 같은 서류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사업자가 받는 등록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고, OSP 책임 제한은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이 정하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OSP 등록'이라는 이름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록 사업자만 쓰면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등록은 사업 자격에 관한 것이고, 이용자가 올린 파일의 침해 책임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올린 사람에게 남습니다.

등록번호가 안 보이면 불법 사이트인가요?

표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등록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몽·지니파일이 여기 해당하며 두 곳 모두 사업자 상호는 확인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화면만 보고 대조할 근거는 사라지므로, 상호로 공시 자료를 찾아 확인한 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사이트가 같은 등록번호를 쓰는 경우도 있나요?

파일달 데이터 기준 2026-09-21, 애플파일과 예스파일은 등록번호와 사업자가 동일합니다. 한 법인이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는 형태이며, 계약 상대와 책임 주체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 법인입니다.

다운로드만 했는데도 연락이 올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는 일정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받은 경우까지 그 범위에 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통지에 적힌 저작물명·일시·서비스명이 본인의 이용 기록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시점이나 서비스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해당 사이트의 이용 기록과 결제 내역을 화면 그대로 보관합니다. 계정이 정지되면 조회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송금 요구가 있어도 즉시 응하지 않고 요구 금액의 근거가 통지서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내 저작물이 올라간 걸 발견하면 이용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권리자라면 사업자의 저작권 정책에 안내된 접수 창구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도 침해 신고 창구를 안내하고 있으니 함께 확인해 두면 됩니다.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되면 남은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처리 방식은 사업자별 약관에 달려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요구를 제기할 상대가 브랜드가 아니라 법인이므로, 상호와 결제 내역을 보관해 두고 잔액은 평소에 소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사업법」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원문 확인
• 방송통신위원회 부가통신사업자 공시 — 등재 사이트 표기 등록번호·상호 대조
• 한국저작권보호원 — 저작권 침해 관련 상담·신고 창구 안내
• 파일달 자체 집계 데이터(기준일 2026-09-21) — 등재 활성 11개, 법인·등록번호 대조, 고객센터 운영 시간, 요금 실측, 결제수단, 4시간 주기 접속 점검
• 작성일: 2026-09-21

검증일자: 2026-09-21 · 파일달 편집부